“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 현지 노조 주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실수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전직연방의원협회(FMC) 소속 벤 챈들러 전 연방하원의원(민주당)과 에릭 폴센 전 연방하원의원(공화당)은 지난 6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미 관계 전망’을 주제로 열린 조선일보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웨비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두 전직 의원 모두 미 정부가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등의 내용이 담긴 IRA 법안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폴센 전 의원은 “미국과 함께 협력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동맹국들을 살펴봤어야 한다”며 “전기차를 비롯해 미국에서 생산된 것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공정 무역 원칙에 제약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챈들러 전 의원은 “IRA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유사한 면이 있다”며 “미국 노조원들에게만 유리한 방식을 고집해 법안이 통과된다면 동맹국들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투자로 큰 수혜를 입은 것을 인지하고 있는 데다, 현재의 IRA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조치(개정)가 취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두 전직 연방하원의원과 함께 연사로 나선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중간선거 결과로 하원은 공화당,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해 IRA 법안이 당장 개정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을 비롯해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들과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IRA는 (미국 국내) 정치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준비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웨비나 참석자들은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북핵 문제와 관련한 미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폴센 전 의원은 “다른 외교 정책과 마찬가지로 북핵 관련 정책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미국은 한국 정부의 의견을 경청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챈들러 전 의원은 “미국의 문제는 북한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효과적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그 답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웨비나는 김우상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