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025년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럽방위군을 창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EU에서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EU는 군사적 위기 관리 임무에 대처하고자 5000명 규모 신속 대응군 형태의 유럽방위군을 창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군은 분쟁이나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려 회원국의 만장일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즉각 병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전략적 나침반’이라는 이름의 이번 방위군 창설안은 이번 주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가 EU 외무장관 회의에 공식 의제로 제출할 예정이다.
보렐 대표는 12일(현지 시각) 기고 전문 매체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유럽을 위한 전략적 나침반(A Strategic Compass for Europe)’이라는 제목으로 유럽방위군 창설 관련 글을 기고했다. 그는 이 글에서 “방위군 창설안이 유럽 안보·국방의 발전을 위한 운영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유럽 각국 지도자들은 오는 12월 유럽방위군 창설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창설안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프랑스가 EU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내년 3월 최종안이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안보를 의지해온 유럽은 1990년대 후반부터 자체 방위 기구 창설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위군 창설안은 그 연장선에 있다. 유럽방위군 창설은 그동안 비용 문제 등으로 진척이 없다가 최근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와 같은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 정책에 더는 휘둘릴 수 없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논의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유럽방위군 창설안에는 “NATO가 (EU) 회원국을 위한 집단 방어의 기초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쟁자들은 회원국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려는 EU의 공통된 결의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현재 EU 주도 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은 방위군 창설에 적극적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월 “EU는 방위 분야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언젠가 실질적이고 진정한 유럽군을 창설하기 위해 비전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