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본의 고교 1학년이 사용하는 모든 사회 과목 교과서에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리게 된다.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심의를 통과한 30종의 고교 사회 과목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잘못된 내용이 담겼다. 지리 및 공공 교과서 18종에는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 “다케시마(일본의 독도명)는 일본의 고유 영토” 등의 표현이 들어갔다. 역사 교과서 12종은 독도가 일본 영토에 편입되는 과정을 기술하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검정을 통과해 이듬해부터 사용한 고교 1학년용 35종의 교과서 중에서는 77%에 해당하는 27종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포함됐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가르치는 것을 의무화한 학습 지도 요령을 고시했는데, 교과서 제작사들은 이 같은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고 할 수 있다.
도쿄의 외교 소식통은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고교 1학년용 사회 과목 교과서에 일본의 잘못된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일본이 고대(古代)에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에 입각해 역사를 기술한 일본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도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 우익 단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회원이 쓴 지유샤(自由社)의 중학교 교과서는 4~6세기 일본이 한반도 남부(가야)를 지배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교과서는 지난번 심사에 불합격했으나 이번에 통과,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야마가와 출판사의 교과서에는 위안부가 강제 동원된 것이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이 교과서에는 “일본, 조선, 대만 점령지 여성이 위안부로 모집됐다. 강제되거나 속아서 연행된 사례도 있다”고 기술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