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정년 퇴직’ 시대가 일본에서 1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날부터 일본에서는 모든 기업이 종업원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거나 다른 업체로의 재취업, 창업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신(新)고령자고용안정법’이 시행된다. 이는 강제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 법을 70세 정년이 일반화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30일 “고용 연장은 우선 벌칙 없는 조항으로 출발하나 정부는 장래에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70세 정년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종업원은 65세가 되면 퇴직하거나 5년간 정년 연장, 65세 정년 후 재고용되는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돼 자신이 일했던 회사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유상(有償)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도 있다. 이때 회사는 종업원이 안정적으로 재출발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회사가 이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나 가급적 정년 연장 요구를 들어주라는 게 이 법의 취지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총 361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8.7%를 차지했다. 2019년부터 1년간 인구는 29만명 감소했으나 고령화 비율은 늘어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70세 이상 고령자는 25%를 넘어섰다. 여성 4명 중 1명이 70세 이상인 것이다. 전 세계에서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은 오래전에 초고령 사회에 돌입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정년 연장 희망자에게 70세까지 고용 기회를 줌으로써 ‘인생 100세 시대’의 노후 자금을 더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건강 상태가 좋아 더 일하고 싶은 이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다. 여기엔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부담을 가볍게 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다.
최근 일본에서 자발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기업이 증가한 것도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됐다. 후생노동성의 지난해 조사에서는 66세 이상도 일할 수 있는 기업은 33%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정년 80세’ 회사도 나와 화제가 됐다. 가전 양판점 ‘노지마’ 는 종업원들이 최장 8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본사 사원, 판매원 등 직원 3000명은 원하는 경우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80세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노지마는 80세를 넘은 종업원이 계속 일하고 싶어하면 정년 추가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1일부터 지난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작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중소기업에도 적용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