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봉쇄 나섰다...30조원 투입해 미사일 포위망 구축

미국 정부와 의회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중(對中) 미사일망 구축에 나선다. 미국의 바이든 신(新)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으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내년부터 6년간 중국에 대한 미사일망 구축을 위해 273억 달러(약 3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5일 보도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중심으로 일단 오키나와에서 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을 따라 대중(對中) 미사일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관련 예산안에 “중국 억제를 향한 중요한 군사 능력에 (재정) 자원을 집중시킨다”며 “(중국의) 선제공격은 너무도 타격이 커서 실패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제1 도련선에 대한 정밀 공격 네트워크의 구축’을 명기해 유사시 지상배치형 미사일을 활용해 중국을 타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미군은 핵탄두의 탑재를 부정하고 있어 재래식 무기에 의한 대 중국 포위망이 구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미국은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이 폐기됨에 따라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에 배치하는 방안을 거론해왔다. 지난해 8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의 군축담당 특사인 마셜 빌링슬리는 중국을 ‘긴박한 위협’이라고 언급하면서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의원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거리미사일 배치 여부에 대해 미일 간 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은 미국에 의한 대중 미사일망 구축은 일본의 안보에 이익이 된다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미일 안전 보장 조약에 근거, 일본에는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나 중국을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 무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일본 방위성은 유사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난세이(南西) 제도의 미사일 부대와 장사정 미사일을 증강해왔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의 대중 미사일망 구축은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중 미사일망 구축에 나설 경우, 한국에 대해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오는 15일부터 일본과 한국을 잇달아 방문하는데 대중 미사일망이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