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중국과의 소위 ‘3불(不) 합의’를 주도했던 남관표 주일대사는 21일 “중국에 당시 언급한 세 가지는 약속도 합의도 아니다”라며 이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한국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참여,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인정한다며 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내용이 ‘3불 합의’로 불려왔다.
남 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3불 합의 관련 질의에 대해 “당시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것을 중국에 설명해준 것”이라며 “(3불 합의라는) 근거 없는 것이 떠돌고 있다”고 했다.
이에 조 의원이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나중에 필요성이 있어서 (사드 추가 배치 등을) 추진해도 중국이 약속 위반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묻자, 남 대사는 “그런 약속이 없기에 약속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장하성 주중대사도 이날 3불 합의 관련 질문에 “남 대사의 말처럼 (한·중 간) 약속이나 합의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남 대사의 발언에 대해 야당에서는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발하며 보복조치를 하자 3불 입장을 표명해놓고 말을 바꾸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