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벌어지고 있는 무역 갈등은 한국 경제에 다방면으로 타격을 줄 전망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피해는 관세로 인한 대미(對美) 수출 감소입니다. 상호 관세 협상 이슈가 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협상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새로운 협정이 발효되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걸립니다. 당분간 미국으로 향하는 한국 제품에 관세가 붙는 걸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특히 무역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무역 위축이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은 적잖을 겁니다. 미국이 각국에 부과한 관세로 기업들은 투자 결정을 미루고, 소비 심리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요국의 경제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이고, 이는 곧 한국의 핵심 교역 파트너들의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대외적 환경과 별개로 한국은 반도체뿐 아니라 조선·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비교적 균형 잡힌 산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치열한 개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정말 시급한 문제는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고령화까지 겹쳐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막을 수 없고,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현재 인구 구조가 수십 년 동안 한국의 경제 성장을 가로막을 여지가 크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게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막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이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생산가능인구가 늘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등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무역 갈등, 글로벌 경기 둔화, 수출 부진 등 복합적인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0.9%가 예상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등) 구조적인 변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