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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모든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10~20%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처럼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에만 60%에 이르는 고관세를 물리는 게 아니라, 사실상 모든 나라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선포한다는 의미다.
펜타닐과 같은 마약과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걸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웃 나라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는 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다. 무역 전문가인 크리스티안 비욘스코프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WEEKLY BIZ와 인터뷰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관세를 들이밀며 아웃소싱하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관세를 무기로 마약·불법 이민자 단속을 촉구하는 걸 어떻게 봐야 하나.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미국 정부가 해야 할 정책(마약·이민자 단속)을 아웃소싱하려는 시도는 성공할 것 같지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그렇다고 이웃 나라에 ‘해결하지 않으면 관세로 벌을 주겠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트럼프의 책사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등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트럼프와 라이트하이저의 주장은 무역수지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트럼프와 라이트하이저는 유럽연합(EU)이 미국에 ‘매우 매우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U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보다 더 많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양자 간 무역에서 무역수지가 무조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 그리고 투자라는 부분을 무시하고 있다. 미국이 유럽에 투자하는 것보다, 유럽은 미국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글로벌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까.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직접적으론 미국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동시에 미국과 교역을 하는 나라들의 경제 성장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비단 EU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꺼내들고 미국에 보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1930년대와 마찬가지로 나쁜 교역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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