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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실제로 이웃나라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추진했다. 이달 초 시행 직전 한 달 유예 기간을 갖기로 했지만,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라는 자유무역 협정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나라다. 드미트리 아나스타키스 토론토대 교수는 WEEKLY BIZ와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추진하는 관세 정책으로 공급망이 붕괴하면 코로나 사태 이후와 같은 이유로 물가가 오를 수 있다”고 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공급망 교란은 2022년부터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했고, 이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인기를 얻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트럼프의 고관세 역시 ‘자승자박’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코로나 사태로 공급망이 붕괴하면서 물가 상승이 이어졌다. 비슷한 결과를 우려해야 할까.
“물론이다. 분명히 트럼프의 관세 조치 때문에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길 것이다. 특히 자동차와 석유·천연가스, 그리고 몇몇 천연자원 무역에선 관세가 공급망에 타격을 입힐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미 자동차 업계에선 “북미 지역의 자동차 공장이 멈춰 설 것”이라는 걱정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품들이 (미국과 캐나다 사이) 국경을 여러 차례 넘나드는데, 25% 관세가 부과된다면 이 공급망 안에 포함된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경제 성장에도 지장을 줄까.
“트럼프의 보호주의 무역 정책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북미 지역 내에서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자동차 산업 공급망 등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전 세계 경제 성장에 악재가 될 것이다. 북미 지역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과 불황을 동시에 불러올 수 있다.”
-트럼프는 자유무역 협정으로 연결된 이웃 나라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는 첫 번째 임기 때도 관세로 캐나다와 멕시코를 위협해서 기존의 나프타(NAFTA)를 USMCA로 바꿨다. 자신의 뜻대로 무역 구도를 바꿨음에도 또 관세와 관련해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들고나온 것이다. 이제는 북미의 세 무역 파트너 사이에 신뢰는 줄어들었다. 적어도 나머지 두 나라는 이제 미국을 믿을 수가 없게 됐다.”
-트럼프는 마약 문제와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정말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까.
“실제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마약이 흘러들어 간다는 명시적인 증거도 없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불법 이민자는 막대한 규모가 아니다. 트럼프가 저렇게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실제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 미국이 겪는 비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라는 무기를 꺼내 든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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