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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대공황 시대 이후 사라진 줄만 알았던 보호무역주의가 거의 한 세기 만에 부활하는 듯합니다. 이번에도 주인공은 미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꺼내 든 보호무역 카드가 무서운 건 ‘힘의 논리’입니다. 강자의 결정을 세계가 거스르기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세계를 무역전쟁으로 끌고 들어간 것도, 자유무역 시대를 열어젖힌 것도 강자인 미국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보호무역주의의 부활은 뼈 아플 수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한국 제품을 가장 많이 사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트럼프가 내세우는 보호무역의 수단이 ‘관세’로 단순하다는 겁니다. 그간 선진국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쿼터·보조금·정부조달 등 수단을 써왔으나 이번엔 오히려 트럼프답게 문제를 꼬아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울러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 부과를 유예한 데서 보듯이 트럼프는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적당히 손에 쥐여 준다면 고관세 채찍을 피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유무역 체제의 최대 장점은 교역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는 점입니다. 친구인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으로 함께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경제학의 상식을 트럼프가 잘 이해하고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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