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스페인, 프랑스에 이어 체코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SNS(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는 8일(현지 시각) 자신의 X 등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가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해롭다고 말한다. (그 말에) 동의한다.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았지만 현재 유럽 국가 사이에 확산되는 15세 미만 SNS 사용 금지를 정책적으로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날 오후 카렐 하블리체크 체코 부총리도 바비시 총리의 말에 동의했다. 하블리체크 부총리는 CNN 프리마뉴스에 출연해 정부가 어린이 SNS 금지안 발의를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체코 정부는 올해 안에 금지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최근 유럽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거세다. 작년 12월 호주에서 세계 첫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법’이 시행된 후, 프랑스·스페인 등 유럽 10여 국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지난 3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정상회의에서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결코 홀로 탐색해서는 안 될 공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SNS 사용을 비판했다. 프랑스는 지난달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고, 이달 중으로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튀르키예 정부도 최근 금지법을 발의했고, 덴마크는 지난해 11월 정부 및 여야가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정책 합의를 발표한 후 올해 안으로 법을 시행하겠다는 목표로 구체적인 법안 준비에 나섰다. 슬로베니아도 비슷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유럽의 청소년 SNS 금지 움직임은 미국과의 외교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의 SNS 규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미국 빅테크를 향한 차별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스페인 산체스 총리와 일론 머스크의 설전도 벌어졌다. 산체스 총리가 SNS 규제 방안을 발표하며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많은 나라들보다 부유하고 힘이 세다. 하지만 그들의 힘과 권력이 우리를 두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자, X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는 산체스 총리를 가리켜 ‘폭군이자 스페인 국민의 배신자’ ‘진짜 파시스트 전체주의자’라고 막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