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주(州) 가운데 다수는 ‘나쁜 행위자’(Bad actor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이 같은 글을 썼다. 그는 이어 “지금 우리는 이 경쟁에서 모든 나라를 앞서고 있다”면서도 “50개 주가 규칙과 승인 절차에 개입한다면, 그 우위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어떤 주가 ‘나쁜 행위자’라는 것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관련 규제를 만들었거나 추진 중인 주를 겨냥했다. 실제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동시에 부작용도 생겨나자 각 주는 안전을 위한 규제와 법을 만들고 있다. 특히 주요 빅테크 본사가 모여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적극적인데, AI 기업에 투명성 공개 의무를 부과하거나, AI 챗봇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업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규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텍사스주에서는 정부가 복지 수혜 대상 선정에 AI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오하이오주에서는 사람과 AI 시스템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AI 분야와 관련한 단일 규칙 행정명령을 이번 주 중 발표하겠다고 8일 밝혔다. 주별 AI 규제라는 ‘나쁜 행위’를 막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AI 기술 경쟁 우위를 위해 ‘규제’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분야를 (미국이) 계속 선도하려면 단 하나의 규칙집(Rulebook)만 존재해야 한다”며 “기업이 매번 무언가를 할 때마다 50개 (주)의 승인을 받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AI를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는 주에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검토하기도 했다. 각 주의 AI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다만 이는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제기되며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