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해킹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끝난 이후 영업정지 등 제재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장관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해킹 관련 현안 질의에 출석해 ‘조사단 결과가 발표되면 이후에 위약금 면제, 영업정지를 하겠느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네 (제재 조치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배 장관은 “조만간 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겠다”고도 말했다.
앞서 지난달 민관합동조사단은 KT가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서버 43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서버에는 가입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단말기식별번호 등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KT는 지난 8월 발생한 무단 소액 결제 사건에서도 팸토셀(초소형 기지국)을 허술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불법 팸토셀을 통해 결제 인증 정보, 문자·음성 통화 탈취도 가능한지 추가 실험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