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신청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했다. 협의 결과 국토부가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의결하고, 보완 신청서 제출까지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기구인 협의체에는 국토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국토부에 청와대 초소까지 볼 수 있는 1대 5000 축척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지만 협의체는 지난 5월과 8월 잇따라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했다. 구글은 지난 9월 안보 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협의체는 밝혔다.
앞서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안보 우려로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