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공장 반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블룸버그는 7일(현지 시각)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주 미국 상무부가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매년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반출을 허용하는 안을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2022년부터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다만 우방국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필요한 장비 수출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제도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을 VEU 명단에서 제외했다. 사실상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때 건별로 허가를 받게 한 것이다. 장비 교체 시기에 수출 허가가 지연되거나 반려되는 경우,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기간 제한이 없는 VEU 대신 매년 1년 치의 장비, 부품, 자재 등 정확한 수량의 승인을 받도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 운영의 불확실성은 완화된다. 다만 매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적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미국 관리들은 중국 내 시설의 업그레이드나 확장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의 운송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