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구매 보조금을 제한해 왔던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2일 폐지됐다. 이날부터 통신사들은 ‘공통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고, 대리점·판매점은 추가 지원금을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보조금과 추가 지원금 등 가격 비교를 잘하면 휴대폰을 공짜로도 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통신 업계에선 단통법 폐지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통신 업체 관계자는 “최근 SK텔레콤이 해킹 사고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 조치한 이후 이 회사의 이동통신 가입자 점유율이 40% 밑으로 내려갔다”면서 “SK텔레콤이 가입자를 만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펼칠 경우 KT와 LG유플러스도 보조금을 뿌리며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T월드 홈페이지에 별도로 휴대폰 지원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페이지도 만들었다.
단통법이 담고 있던 보조금 공시 의무와 추가 지원금 상한이 폐지되면서 예컨대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1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이른바 ‘마이너스폰’도 가능해졌다. 휴대폰 개통 후 다양한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페이백’이 급증할 전망이다.
다만 최근 통신사들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인공지능)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에 출혈경쟁을 장기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