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북미 순방 중 제시한 ‘뉴욕 구상’을 구체화할 디지털 정책 청사진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8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8위인 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를 2027년까지 3위로 끌어 올리고 지난해 5위였던 글로벌혁신지수(WIPO) 1위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다. 윤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한국의 디지털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뉴욕 구상을 발표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5대 전략 19개 과제로 구성된 로드맵을 내놨다. 우선 디지털 역량을 갖추기 위해 6개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분야는 인공지능(AI), AI 반도체, 5G · 6G 이동통신,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 보안이다. 세계 6위인 AI 경쟁력을 2027년 3위까지 끌어올리고 AI 반도체 핵심기술에는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차세대 이동통신인 6G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2026년 세계 최초 ‘Pre-6G(상용화 전 시범단계 6세대 이동통신)’ 를 시연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바이오·물류와 같은 서비스 산업에 디지털을 접목시키고 생활·산업·재난 3대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디지털로 지키는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계획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중점 국정 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은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으로 시작한다. 실손보험 간편청구, 부동산 청약과 같은 생활밀착형 정부 서비스에 디지털을 적용한다. 디지털 격차를 없애고 디지털 혜택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는 ‘디지털 권리장전’도 수립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전략이 민관협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을 전개하고 이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와 갈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