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시장 내 통신 3사의 점유율이 사실상 50%를 초과하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와 국회, 통신업계의 생각이 모두 제각각이다. 심지어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27일 국회 과방위 김영식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2월 기준으로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31%로 집계됐다. 여기서 알뜰폰 내 사물인터넷(IoT) 회선 수를 제외하고 일반 가입자만 따진다면, 점유율이 53%까지 올라간다.
당초 정부는 알뜰폰 도입 후 통신 3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잇따르자, 중소 업체 보호 명목으로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들의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으면 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정부의 현재 알뜰폰 시장 점유율 산정 방식은 일반 가입자와 IoT 회선 수를 모두 합치도록 돼 있어 당장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영업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다.
점유율 제한 논란은 지난해부터 불붙기 시작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알뜰폰 1000만 가입자 달성 기념 행사 때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3사 자회사들의 합계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국회에선 알뜰폰 점유율 집계에서 일반 가입자와 IoT 회선 수를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점유율에 대한 사전 규제는 과도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국회에 전해왔다.
통신 3사 간에도 입장이 다르다. 국내 이동통신 1위인 SK텔레콤은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낮은 알뜰폰 시장에서 더 이상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에도 “(통신 3사에) 알뜰폰을 철수하라는 정부 결정이 나온다면 따를 의사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시장에서라도 점유율을 만회해야 하기 때문에 점유율 제한을 반대한다. KT의 경우 자회사인 KT엠모바일이 현재 알뜰폰 시장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약 110만명)를 보유하고 있다.
심지어 중소 알뜰폰 업체 사이에서도 ‘통신 3사를 알뜰폰 시장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입장과 ‘통신 3사가 알뜰폰에서 철수하면 알뜰폰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 것’이라는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