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올 연말까지 최대 LTE의 20배 속도를 지원하는 28㎓ 대역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 4만5000개를 세우기로 했지만, 실제 이행은 1%도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통신 3사가 구축한 28㎓ 기지국은 총 312대로 정부와 약속한 목표치의 0.7% 수준이다. 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 158대, SK텔레콤 103대, KT 51대 순이다.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통신 3사는 2021년까지 28㎓ 기지국을 4만5000개 구축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했다. 의무 구축 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거나 해당 대역 이용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면 통신 3사가 냈던 주파수 할당대가 6200억원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주파수 할당 취소를 피하려면 의무 구축 수량의 10%인 4500개 이상을 연내 구축해야 한다. 통신 3사는 최근 서울 지하철에 공동 구축하기로 한 28㎓ 5G기지국 1500개를 의무구축수량으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현재까지 지하철에 구축된 28㎓ 5G 기지국 수는 26개에 불과하다.
통신3사는 5G 서비스 상용화 당시 28㎓보다 3.5㎓의 전국망 구축에 공을 들였다. 28㎓는 초고주파 대역으로 3.5GHz보다 약 3~4배 연결속도가 빠르지만 , 장애물을 뚫거나 피해갈 수 있는 회절성이 약하다. 중대역에 속하는 3.5㎓보다 훨씬 촘촘하고 많은 기지국을 깔아야 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28GHz 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비, 단말, 서비스이 갖춰져야 하고, B2B(기업간 거래) 분야의 실질적인 수요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와 지속 협력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