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상호금융·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카드사나 리스사처럼 수신은 못 받고 대출만 하는 금융사) 등 중소 금융권의 중·저신용자(신용 평점 하위 50%) 대출을 늘리기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 증가분을 가계 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고 이들의 대출 채권은 채권액을 감면해서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가계 부채 총량 규제 발표를 앞두고 중소 금융권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우선 지난해와 동일하게 중소 금융사의 중·저신용자 대출 증가분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중·저신용자 대출채권은 채권액을 감면해서 반영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도 고민하고 있다. 여전사는 대출 총액이 자기자본의 8배를 넘지 못하는 한도 규제를 받는데, 중·저신용자 채권은 채권액 산정시 100%가 아닌 80%로 반영된다. 서민층에 대출을 더 늘리도록 한 조치다. 당국이 이 기준을 좀 더 완화하면 대출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카드업계에서 요청해온 카드론의 가계 대출 총량 제외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가계 대출을 조이면 풍선 효과로 카드론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전사 잠정 영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가계 대출 규제로 카드론은 전년 대비 8조원(약 1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의 인센티브에도 여전사가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불경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동 전쟁 여파로 조달 비용도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사는 예금 등을 받지 못해 외부 차입금이나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지난해 2%대까지 내려갔던 여전채 금리는 최근 4%까지 치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