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금융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금융 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리스크 기반 소비자 보호 감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금감원 내 최고위급 협의 기구다. 금감원장을 비롯해 수석부원장,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주가 변동성 확대와 함께 신용 융자 잔고가 급증하는 등 ‘빚투’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확대될 경우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사가 신용 거래의 핵심 위험 요인을 소비자에게 충실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필요 시 소비자 경보를 즉각 발령하기로 했다. 동시에 은행·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전 금융권의 여신 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근 증시로의 자금 유입 확대에 따라 주가연계상품 판매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위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상품 판매 시 핵심 위험 요인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판매사 간담회를 통해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하기로 했다. 불완전 판매가 우려되는 경우 검사 실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과정에서 금융 사고 및 전산 시스템 오류 발생 가능성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금감원은 금융 사고 접수 센터를 통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중대 사고 발생 시 즉각 현장 검사와 연계하는 한편, 금융회사에 전산 시스템 점검과 내부 통제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전산 사고가 기본적인 내부 통제 미흡에서 비롯된 점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험 분야에서는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 수수료 제도 개편 과정에서 설계사 이직 및 계약 승환 유도 등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상품 설계부터 판매, 유지 관리, 보상까지 전 과정에 대한 핵심 성과 지표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모집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긴급 검사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 가상 계좌와 은행 계좌를 활용한 민생 침해 범죄 대응도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가상 계좌 관리 강화를 지도하고, 은행의 자유적금 계좌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중동 정세 불안을 악용한 투자 사기 및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소비자 경보 발령과 함께 필요 시 경보 단계 상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언론 보도, 업계 동향, 시장 변화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소비자 위험 요인에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금융 교육 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