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온라인 불법 사금융 광고 차단을 위해 네이버(NAVER), 카카오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이 불법 사금융 광고를 확인해 알리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직접 차단하는 방식이다.
1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조사와 제보 등으로 불법 사금융 광고를 파악한 뒤 네이버와 카카오에 알리면, 이들이 확인하고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협력을 통해 7일 내 불법 사금융 광고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금감원이 네이버, 카카오와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온라인 불법 광고 차단 권한을 가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최근까지 장기 휴업 상태였기 때문이다. 방미심위에 요청해 불법 사금융 광고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자 금감원이 플랫폼 사업자와 직접 협력해 신속히 광고를 제거하는 방안을 택한 것이다.
작년 9월 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체해 출범한 방미심위는 불법 정보 삭제와 접속 차단 등 시정 요구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방미심위는 대통령 지명 3명, 국회의장 추천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지명 몫 3명은 지난해 말 채워졌다. 현행법에 따라 방미심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안건을 의결하는데, 위원이 3명뿐인 상태가 지속되며 개의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후 이달 11일에야 방미심위 9인 위원 구성이 완료됐다.
금감원이 하루에 적발하는 불법 사금융 광고는 100건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방미심위가 구성된 이후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작년 6월부터 금감원이 요청한 불법 사금융 광고도 제대로 차단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심위 위원 구성이 완료되더라도 불법 사금융 광고 차단에는 40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미심위를 거치지 않으면 모든 플랫폼의 불법 사금융 광고를 차단할 수는 없다. 금감원은 국내 인터넷 시장 상위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와 협력하면 대부분의 광고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광고 차단을 위해 다른 유관 기관과의 협력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