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펀드 판매 시 수익보다 손실 가능성을 먼저 알리는 방식이 분산투자와 같은 안전한 투자상품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는 금융투자상품 개발·판매 단계의 소비자 보호 실효성을 강화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최승주 서울대 교수는 은행 거점 점포에서만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하는 강제 규제를 비롯해 투자자가 더 나은 선택을 유도하는 ‘넛지(Nudge)’ 규제도 필요하다고 했다. 넛지 이론은 강요나 인센티브 없이 현명한 선택을 끌어내는 힘을 설명하는 행동경제학 용어다.
최 교수는 손익 구조를 시각화하고, 손실 정보를 먼저 제공하는 추가 설명서를 기존 판매 방식에 더했을 때, 투자자들이 단일 상품에 집중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키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해당 설명서를 적용한 투자자들은 기존 대비 ELS 외 다른 상품에 가입할 확률이 54~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ELS 상품과 원금 보장형 상품을 나란히 비교해 제시했을 경우, 65세 이상 고령층 투자자들이 더 안전한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도 확인됐다.
최 교수는 “아주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존 판매절차를 어지럽히지 않으면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취약계층에서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할 수 있었다”며 “여러 개선안 중 어떤 것이 정책적 목표에 타당한지 판단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위험펀드로 분류되는 해외 부동산펀드의 경우 2016년부터 2019년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 설정액이 급증했지만, 이후 시장 침체로 리파이낸싱(차환)이 난항을 겪으면서 일부 펀드에 손실이 발생했다.
최근 문제가 된 한국투자증권의 벨기에펀드는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빌딩의 장기임차권에 투자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출 미상환으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고 선순위 대주가 자산 강제처분에 나서면서 전액 손실로 이어졌다. 금감원은 벨기에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의 불완전판매 의혹을 살피기 위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