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원 조직 쇄신 방안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문화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등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조직문화 성숙을 지속 유도하고 불공정거래 적발 강화, 불건전 영업행위 엄단 등을 통해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을 확고히 구축하겠다”며 “연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 운영을 통해 금융상품 생애주기에 걸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과제를 조속히 발굴·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금융시장 위험 요인 등에 대해 긴장감을 갖고 밀착 모니터링·관리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에 쏠린 시중 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 개편, 자본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시중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생산적 분야로 원활히 자금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시 인센티브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지원 등 가계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대해선 “부실 재발을 방지하고 취약 차주 및 업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해 금융권 부채가 적정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PF 대출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보험부채 계리가정 감리체계 구축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 “민생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AI 규율 체계를 마련해 ‘책임있는 혁신’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발생한 금융사 보안 침해사고와 관련해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금융권 IT 보안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