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가계 대출 증가율과 은행주 주가의 민감도가 줄었다며 은행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지역 및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 지역 주택 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하향되고, 고가 주택 담보대출 여신한도도 강화됐다.
백 연구원은 규제 지역 범위가 크게 확대된 점은 예상 대비 규제가 강화된 부분으로 꼽았다. 반면에 주택 가격 15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도 LTV가 0%가 아니고, 전세대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적용이 1주택자에 한해 적용된 점은 예상 대비 완화된 부분이라고 했다.
백 연구원은 “금융권의 가계 대출 증가세가 6·27 대책과 총량 규제 등으로 이미 둔화된 가운데 고가 주택이 견인하는 풍선 효과로 인해 수도권 주택 가격이 상승한 점에 대응하는 데 정책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백 연구원은 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정책이 은행업 주가의 주요 변수가 됐고, 가계 부채 총량 규제가 상수인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가계 대출 성장률 추정치를 하향 조정할 여지도 적다고 설명했다. 10·15 대책이 은행 업종 부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취지다.
백 연구원은 2026년 가계 부채 총량 규제 수준이 변수라고 했다. 그는 “2026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25년 대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계 대출 총량 규제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지 또는 상향할지가 미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