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이 출자금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엔 국책은행과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지자체에서 이를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정부는 산업은행 산하 기관으로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했으나 역할 축소 등을 우려해 지자체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사회와 금융권에선 복잡한 정치적 문제가 얽혀 공사 설립이 난항을 겪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최근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에 ‘지자체 출자금 최소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엔 3조원의 동남권투자공사 자본금을 산업·수출입·기업 등 국책은행 3사와 부산·울산·경남 등 지자체가 공동 분담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부산시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부산시는 사실상 지자체가 출자하지 않는 방안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안으로 100% 산업은행 자회사로 공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부산시는 산업은행만 출자할 경우 자본금이 줄고, 기능도 축소될 것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 설립 방식을 놓고도 이견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산시는 국책은행 형태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는 ‘공사 역할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과 중복돼 비효율이 우려된다’며 기관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금융권에선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을 둘러싼 국회·부처·지자체 간 의견 충돌이 차기 부산시장 선거를 둘러싼 기싸움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동남권투자공사 설립과 해양수산부·HMM 부산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할 것이 유력하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이 정부 정책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산시 정책을 놓고 전 장관의 부산시장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전 장관의 해수부 장관직이 부산시장용 출마용 스펙쌓기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HMM 매각이 속도를 내는 것도 주무 부처가 아닌 전 장관이 주도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