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취임 후 처음 주재 회의에서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은 엄정하게 묻겠다”며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성숙 단계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면 자본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증선위 운영 중점 방향으로 △자본시장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 책임 △시장과 적극적인 소통과 지원 △감독·제재 체계 선진화 등 3가지를 강조했다.
그는 “중대한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재무제표 허위 공시 등 고의적 분식회계도 시장에 대한 신뢰와 효율성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날 증선위는 ‘회계 부정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권 위원장은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을 통해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규 사항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묻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피조사인들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사·감리·제재 절차 전반에 걸쳐 적정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감독·제재 체계를 선진화하겠다고도 했다. 권 위원장은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자본시장 거래기법도 복잡·다각화 되고 있다”며 “시장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만큼, 증선위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진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