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 동원한 최대 5조 'PF지원금' 반년간 실적 한 건뿐

정부가 230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서 나타난 부실을 해결하고자 은행, 보험사 등을 동원해 PF 시행사와 건설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반년여가 지나도 자금이 집행된 건은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KB국민·신한·하나 등 은행 5곳과 한화생명·삼성생명 등 보험사 5곳을 참석시켜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PF 신디케이트론은 은행 등 금융사들이 PF 사업을 위해 돈이 필요한 건설사에 공동으로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우선 1조원을 마련해 투입하고, 필요하면 최대 5조원까지 조성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PF 신디케이트론은 시행 반년이 다 돼가지만 대출이 나간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디케이트론 대출을 받기 위해 건설사 총 25곳이 문의했고 실제 여섯 업체가 신청을 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한 곳만 실제 대출을 받았을 뿐이다. 한 업체는 신청했다가 은행들의 반대로 퇴짜를 맞았다. 또 다른 업체는 신청을 철회했고, 나머지 세 곳은 심사 중이다.

금융사들은 “내부 기준에 따라 대출 여부를 정확히 심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사들은 “은행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 대출은 그림의 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에 280여실 규모의 오피스텔 건설을 추진 중인 A업체는 정부 발표 이후 사업에 필요한 자금 300억원을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마련하려고 신청했지만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 오피스텔은 분양도 완전히 이뤄져 비교적 사업도 건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은행들은 “현재 오피스텔 시장이 좋지 않은데, 만약 분양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잔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승인하지 않았다. 결국 이 업체는 PF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300억원을 조달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업계 상황에서 PF 시행사나 건설사가 은행과 보험사가 요구하는 대출 조건을 맞추기가 거의 어렵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인 만큼 정부가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