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이자 장사’로 비판을 받는 은행권에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이자 부담 증가분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서민들이) 체감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국회 내 횡재세 논의를 참고해 국민이 어느 정도를 바라고 있는지 감안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신한·하나·우리·NH 등 5대 금융지주와 BNK·DGB·JB 등 지방 금융지주 회장단의 상생 금융 관련 간담회에 앞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현재 고금리를 부담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은행들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업계가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논의중인 횡재세 징수 규모를 예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횡재세 규모로 어느 정도를 바라는지에 대해 금융지주사가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횡재세는 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횡재세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횡재세가 100% 좋으면 모든 나라가 다 도입하지 않았겠나. 당국 입장에서는 금융환경에 불확실성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1∼2년 전에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나. 법을 통하는 것보다 업계와 당국의 논의를 통하는 게 세부적인 사안까지 챙기면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자를 줄여줄 대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당시 자영업자 등은 영업 정지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다. 피해보상금을 받았지만 충분치 못했고 고물가·금리로 오랜 기간 피해를 많이 봤다”며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우리 사회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계층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은행들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 당국 수장들이 나서서 은행권의 사회 공헌 확대를 주문한 것이다.
금융지주들은 이날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지주들은 서민 이자 부담을 직접 낮출 방안을 논의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서민 중 대다수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 금융 상품 이용자인 만큼 정책 금융 상품 대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책 상품으로 돈을 빌린 서민들이 그간 은행에 낸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책 상품의 이자를 은행 마음대로 낮추면 (약정 상) 보증 기관에 대위 변제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자 캐시백(환급)을 중심으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역대 최고 실적을 올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금리 덕에 막대한 이자 이익을 올리고 있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국내 은행 영업 실적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이자 이익은 4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40조6000억원)보다 8.9% 증가했다. 1~3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국내 은행의 올해 이자 이익은 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