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5일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최근 금리 상승 기조 속에서 서민과 취약 계층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전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0%로 올리고, 연말까지 3~4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우리 경제의 복합 위기 징후가 뚜렷하고 특히 물가가 심상찮다”며 “물가 상승의 장기화에 대비해서 물가 안정을 포함해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잘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생활은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면서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이다. 민생보다 소중한 건 없다는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인수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연쇄 긴급 간담회를 열고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 영향을 점검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금리 상승에 따른 시중 금리 동향을 점검하고 서민, 소상공인, 취약 계층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은이 작년 8월 이후 4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은행권 대출 금리는 상승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용점수 900점 이상 고신용자들의 신용대출 금리(KB국민은행 기준)는 작년 6월에는 2.82%였는데 지난 3월에는 4.62%로 상승했다. 이번 달에는 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신용자(신용점수 700~800점)의 신용대출 금리는 작년 6월 3%대에서 최근에는 5~6%대로 높아졌다. 16일부터 적용되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코픽스는 1.72%로 전달보다 0.02%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따라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국민은행 3.42~4.92%, 우리은행 3.65~4.86% 등으로 조정된다.
이처럼 금리가 뛰면서 가계 대출은 줄어드는 추세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가계 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702조3178억원이다. 지난달(703조1937억원)보다 8000억원 넘게 줄었다. 5대 은행 가계 대출 잔액은 작년 12월 709조529억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올 들어 1월부터 4개월째 감소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