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줄테니 100만원 쓰라고?" 불붙은 상생지원금 논란

“카드사에서 이상한 문자가 왔어.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안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뭐니? 보이스피싱일 것 같아서 링크는 안 눌렀는데.”(서울에 사는 70대 주부 노모씨)

요즘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달부터 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상생소비지원금 안내 문자를 보내면서 생기는 일이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정부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10~11월에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다. 소득 상위 12%가 제외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카드를 갖고 있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모두가 대상이다. 단 올 2분기(4~6월) 월 평균 사용 금액보다 3% 이상 많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러면 초과분의 10%를 정부가 캐시백으로 환급해준다.

월 한도가 10만원이니까 매달 100만원을 더 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도입됐기 때문에 백화점과 대형 마트, 아울렛, 온라인 쇼핑몰(쿠팡, 옥션 등), 명품매장, 유흥주점, 해외 사용액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1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도 상포족(상생지원금+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자는 1143만명으로 집계됐다. 경제활동인구가 280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건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왜일까?

회사원 A씨는 “캐시백 10만원을 받자고 100만원 어치 카드를 더 긁으라는 건 말 그대로 잘못된 소비”라며 “신청할 생각도 없는데, 카드사 여러 곳에서 문자 폭탄이 와서 화가 난다”고 말했다. 40대 주부 B씨는 “기재부 공무원들이 카드사와 결탁해서 나라 세금을 마구 쓰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며 “너무 복잡하고 괜히 오버해서 과소비할 것 같아서 신청하지 않고 절약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은퇴 생활자 C씨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더니, 내가 낸 세금으로 정부만 생색 내고, 나는 세금 폭탄 맞고 다시 일부 돌려받고 정말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느냐”고 하소연했다.

제도를 알고 상생지원금 신청까진 했지만 월 평균 사용금액 확인 단계에서 패스하기도 한다. 미혼 직장인 D씨는 “카드사에 신청했더니 2분기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었다”면서 “10만원을 환급받으려면 평소보다 103만원 이상 더 써야 하는데, 이 돈 받자고 평소 생활비의 2배를 쓰긴 좀... ”이라고 말했다. “사실 10만원 더 받을지 못 받을지도 불확실하잖아요. 과소비 안하고 필요한 곳에 지출하는 현명한 소비를 할래요.”

기사 서두에 나온 70대 주부 노씨처럼 어떤 제도인지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카드사들이 지원금 신청하라고 안내 관련 링크가 담긴 문자를 보내주긴 하지만, 보이스피싱 우려가 높으니 어르신들은 일단 링크 있는 문자들은 무시하는 게 좋다.

카드사 관계자는 “본인이 사용 중인 카드사 콜센터나 통합 콜센터(표 참고)에 전화를 걸어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도 카드 비밀번호를 넣어야 하는 등 인증이 필요하다”면서 “은행 지점에 신분증을 들고 찾아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

신청은 11월 말까지만 아무 때나 하면 된다. 뒤늦게 신청해도 10월분 캐시백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자주 사용하는 카드사 한 곳에만 신청하면 되고, 신청 후 다음 날에 ‘2분기 월 평균 사용금액’이 적힌 문자가 날아온다. 해당 금액보다 3% 이상 쓰면 정부 지원금 대상이다. 학원비, 의료비 등 12월 이후 반드시 내야할 비용이라면 10~11월에 선결제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족 구성원 중에 2분기 카드 사용액이 가장 적은 한 명에게 몰아줄 수도 있다. 물론 10만원 더 받자고 과소비를 해선 곤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