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화폐 거래소 ‘지닥’은 지난 7일 “정통 금융 재무 관료, 고위 공무원 출신인 곽상용 감사를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감사는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장 등을 거쳤고, 2002년 삼성생명으로 자리를 옮겨 임원을 지냈습니다. 그는 지닥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수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국내 최대 가상 화폐 거래소 업비트도 지난 7월 금융감독원 이해붕 핀테크현장자문단 부국장을 투자자보호센터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업비트의 CSO(최고전략책임자)인 임지훈 씨도 금감원 출신입니다.
거래소뿐만 아니라 가상 화폐 업계 전반으로 범위를 넓히면 영입된 관료 출신들이 더 많이 눈에 띕니다. 올해 6월 코인 발행업체 피카프로젝트는 금감원 법무실장, 자본시장국장 등을 지낸 박임출씨를 고문으로 영입했죠. 블록체인 기반 M&A(인수·합병) 플랫폼을 개발하는 GBC코리아는 2년 전 최수현 전 금감원장을 고문에 앉혔습니다.
가상 화폐 업계가 관료 출신들을 영입하는 이유는 정부가 업계에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관료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 것입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관료 출신들을 영입해 금융 당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대응이나 준비를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혹시나 그들의 관료 사회 인맥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201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에 따르면, “금감원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로 취임하면 그 회사가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을 확률이 단기적으로 16% 감소한다”고 합니다. 전관예우 현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2년 전과 달라졌다고 장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금융 당국의 적절한 감독은 가상 화폐 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상 화폐 업계에 둥지를 튼 금융 당국 출신들이 코인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