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저소득·저신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햇살론 뱅크’ 상품이 출시된다.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춰지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빚을 갚지 않아도 정부와 은행들이 출자해 만든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대신 갚아주는 구조여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햇살론 뱅크는 연 4.9~8% 금리로 최대 2000만원을 대출해준다.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등 4개 은행에서 26일 출시하고, 다른 은행들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연말까지 총 3000억원 대출 예정이다.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15, 햇살론17 등 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한 지 1년 이상 지나고, 최근 1년간 부채나 신용도가 개선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서민 금융상품 대출을 모두 갚은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연체하거나 갚지 못할 경우 90%는 서민금융진흥원이, 10%는 대출 은행이 떠안는다. 비슷한 구조로 운영되는 기존 서민금융상품들이 최근 부실률이 높아지고 있어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019년 출시한 햇살론17은 돈을 갚지 못해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율이 작년 6월 1.3%에서 작년 말 5.6%로 올라갔고, 올해는 1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연체율은 보통 0.3%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