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발표 뉴스 2배 늘었지만… 집값은 '쑥쑥'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규제에 규제를 더해서 부산, 대구 등 지방의 집값은 억눌렀지만,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집값은 잡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펴낸 ‘금융안정연구’에 실린 ‘주택시장에서 정부의 정책 발표 뉴스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듯 합니다. 2008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정부의 주택정책 뉴스가 주택 가격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보고서를 쓴 설윤 경북대 교수는 “서울 소재 주택에 대한 선호가 워낙 큰 데다, 정부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산, 대구 등은 부동산 규제가 먹혀서 급등세를 잠재울 수 있었지만, 서울은 달랐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 정부에서 쏟아낸 주택 정책 발표 뉴스가 이전 정부보다 크게 늘었지만,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약 8년간 정부의 주택 정책 뉴스는 총 26회, 연 평균 3.2회였는데 2016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4년간은 총 28회, 연평균 7회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서울 집값은 치솟아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 24.5%를 기록, 그 이전 8년간 상승률이 2.34%였던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폭등했습니다. 정부 발표가 먹혀들지 않은 거죠. 그나마 부산 주택 가격은 2008년 1월~2016년 3월까지 연평균 4.85%씩 오르다 현 정부 들어 0.54%로 상승률이 낮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대구도 연평균 상승률이 4.74%에서 0.22%로 낮아졌습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주택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이 많은 서울 집값은 정부가 힘으로, 규제로 억눌러서는 잡을 수 없고,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부동산 정책으로는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설 교수는 “서울의 주택 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뉴스에 반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시장이 무시하는 정책,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정책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말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