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자산별 목표비율을 이탈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지만, 실제로 과거보다 변동성이 커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식의 변동성은 2001~2010년 25.2%였지만, 2010~2020년엔 20.6%로 낮아졌다. 증시 변동성은 벤치마크인 지수의 변동성을 의미하는데, 국내 증시의 경우 코스피의 변동성이다. 월별 변동성(코스피의 월간 변동률)의 대표값(표준편차)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변동성이 높아졌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최근 일정 기간의 변동성 증가 등을 이유로 자산별 비율을 늘렸을 수 있는 것이다.
해외 주식(MSCI ACWI, 한국 제외) 변동성의 경우 2001~2010년 14.4%에서 2010년 2020년 17%로 증가했다. 이런 변동성 증가를 고려해 국민연금은 2010년에 0.8%포인트인 해외 주식 허용 범위를 1%포인트로, 2015년엔 1%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두 차례 높인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자산군별 허용범위 확대는 장점과 단점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고 했다. 공단은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거래를 줄이고 이에 따른 거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 목표비중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단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실제로 허용범위를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올리면서 지난해 말에는 국내주식이 자산 중 19.3%(목표비중 17.3%+허용한도 2%포인트)가 넘으면 주식을 매각했어야 하는데 올해 말에는 19.8%(목표비중 16.8%+3%포인트)까지도 보유 가능하다.
2030년부터는 매해 걷는 국민연금 보험료보다 노령연금 등 국민연금이 지급해야 하는 연금의 규모가 더 커진다. 이때부터는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자산을 대거 매각해 국민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국면에서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불리한 가격에 자산을 매각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2008년(국민연금 수익률 -0.18%)과 2018년(-0.92%)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