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는 바이오·그린뉴딜 분야 스타트업 1조원 지원 펀드를 조성하며 5대 은행에 200억원씩 총 1000억원 참여를 요청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출자에 참여하지 않고 거부했다. 정부의 과도한 요구에 참다 못한 은행들이 반발한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오죽하면 그랬겠느냐”고 했다.
“협조해 달라”는 포장을 한 정부의 요구와 주문 사항은 가짓수가 늘어가고 있다. 작년 4월엔 정치인 출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대 은행장들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소집해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집행 속도를 높여달라고 재촉하기도 했다.
지난 22일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청으로 5대 금융지주 회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명동 은행연합회에 모여 ‘K뉴딜’ 후속 방안을 논의했다. 여당과 정부가 밀고 있는 17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인 K뉴딜 사업을 은행들이 잘 뒷받침해 달라고 했다. 100조원은 산업·수출입 은행 등 국책은행, 70조원은 민간 금융지주사 중심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은행 부행장은 “돈이라는 건 사업 자체가 좋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는데 그럴 자신이 없으니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현재 여당과 정부는 서민 금융 기금에 은행·보험 등 금융권이 3100억원을 매년 출연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은행의 주 수입원인 이자까지 받지 말라는 압박까지 등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이익공유제를 언급하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는 업종은 금융업”이라며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