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고 “당분간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규제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내년에도 은행권의 강도높은 규제를 예고한 것이다. 윤 원장은 “올해 하반기, 특히 11월에 가계 부채가 급증하다보니 BIS(국제결제은행)에서도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했다”며 “당국의 개입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 상황을 감안하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규제가 담보를 기준으로 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에서 상환 능력을 중시하는 DSR(총부채상환비율) 규제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입장이다. 윤 원장은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을 빌려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한다”며 “우리도 점차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만 당장 DSR 규제를 도입해 옥죄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조화롭게 고려해 관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은행권이 배당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윤석헌 원장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결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L자형’ 경기가 이어지면 일부 금융사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리 경각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이 스스로 위기에 대응해 충당금을 쌓고, 배당을 줄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금융권과 조율 중이지만 배당성향은 15~2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독립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선 “현재 감독체계로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윤석헌 원장은 “정부가 금융산업을 육성하려다 경우에 따라 위험이 창출되고,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금융은 신뢰로 먹고사는 곳인데 그것이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포함해 다양한 독립 방안을 검토 중이고, 조만간 관련 제안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잇따라 터진 사모펀드 사고에 금감원 전·현직 지원들이 연루된 것에 대해선 “송구스럽다”며 “내부문서 보안문제와 직원 복무기강 재점검 등 통제장치가 적정한지 점검해보고, 필요하다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운용사 232곳을 대상으로 한 전수점검에선 일부 운용사의 사익 편취,약탈적 금융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다만 라임이나 옵티머스처럼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수반하는 사례는 아니다”며 “구체적 내용은 조만간 별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임 펀드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을 앞둔 가운데 신한지주 등 지주사가 포함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내부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