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꾸리는 A씨는 올해 초 급전이 필요해 저축은행에서 소액 대출을 받았다.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 입원비가 급하게 필요했는데, 신용도가 낮아 은행 대출은 당연히 어려웠고 마땅히 돈을 빌릴 만한 지인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자율이 연 20%를 넘는 만큼 다음 달 월급을 받자마자 대출부터 갚았다. 정규직이 아닌 데다 대출 담보도 없었던 A씨는 금리가 비싸긴 했지만, 그나마 신용대출로 급전을 빌릴 수 있었던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금융권 법정 최고금리 추이 / 그래픽=최혜인

내년 하반기부터는 A씨처럼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자들이 민간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금융사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20%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인하로 2·3금융권에서 연 23~24% 금리의 대출을 받던 차주(借主)들이 모두 연 20% 이하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좋겠지만, 금융사들이 아예 이들에 대한 대출을 줄이는 등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연 24%→20%로

금융위원회·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과 16일 당정 협의를 열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3년 만에 추가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다만 인하 시기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여건 불확실성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로 결정됐다.

정부는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 목적 외에도, 기준금리가 올해 역대 최저 수준(0.5%)으로 내려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리 하락으로 금융사의 조달 비용이 낮아진 만큼 대출 최고금리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고금리를 마지막으로 낮췄던 지난 2018년 2월과 비교해 기준금리는 1.25% 포인트, 가계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1.5%포인트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이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연 20% 초과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 239만2000명(지난 3월 말 기준) 중 87%(207만6000명)는 금리 연 20% 이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연간 이자 총 4830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봤다. 금융 회사들이 영업을 지속하고자 마케팅 비용 등을 줄이고 차주 심사 역량을 발전시켜 상환 능력이 있는 차주들을 고객으로 흡수할 유인이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정부도 “31만6000명 제도권에서 밀려날 듯”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하 폭이 과도해 저신용자에게 되레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금융위 분석 결과만 봐도, 최고금리 인하 이후 금리 연 20% 이하 대출로 전환되는 차주를 제외한 나머지 차주 13%(31만6000명)는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제도권 금융사 대출에서 밀려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자금 조달을 포기할 것이고, 일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걸음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2018년 최고금리 인하 당시에도 민간 금융사가 흡수하지 못한 차주 중 60%는 자체적으로 자금 수요를 줄였고, 12%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낮춘 2018년보다 금융사들이 금리를 낮출 여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번 인하로 인해 금융사가 흡수하지 못하는 차주가 예상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금융사에서 탈락한 차주들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대다수 고객은 급전을 빌렸다가 빠르게 갚으려는 경우가 많은데,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절차 등이 까다롭고 시일이 소요돼 불법 사금융에 손을 벌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 향후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사 조달 금리가 다시 높아지거나, 코로나 사태 장기화 여파로 손실이 커질 경우 금융사들이 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더욱 조일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