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동안 5대 시중은행들이 정부·지자체 등에 낸 출연금이 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금은 은행들이 각 기관들의 금고를 관리하는 사업을 따내면서 받게 될 대가의 일부를 돌려주는 일종의 리베이트성 비용이다. 은행들이 정부·지자체에 내는 돈이 많아지면서 일반 고객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 은행들이 정부, 지자체, 대학, 병원 등에 낸 출연금은 3392억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무려 1325억원(64.1%) 급증한 규모다. 출연금은 2015년 1726억원에서 4년 만에 거의 2배로 증가했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2087억원을 냈을 정도로 급증하는 추세다.
은행 출연금 급증은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어려워진 시중은행들이 지자체 금고를 따기 위해 경쟁을 벌인 데다, 지자체 금고사업권 입찰이 최근 2년간 집중됐기 때문이다. 2018년 서울시 예산 31조원을 관리하는 제1금고 사업자로 선정된 신한은행은 4년간 무려 3000억원 이상 출연금을 내기로 했다. 신한은행 연간 출연금은 2018년 479억원에서 2019년엔 1534억원으로 세 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일반 고객들을 상대로 예대마진으로 돈을 버는 은행이 소수의 기관 고객들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금감원은 올해 3월 배포한 내부 통제 가이드라인에서 “은행이용자 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금리, 각종 편익을 제공해야 된다”며 출연금 경쟁 자제를 당부했다.
윤두현 의원은 “무리한 출연금은 결과적으로 리베이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고객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며 “금융당국은 내부 통제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편법이 동원되고 있진 않은지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