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비율 낮다면서 팍팍 쓴다는 건 무책임"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 국장은 16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40% 수준으로 낮아 여력이 있으니 팍팍 써도 된다는 것은 무책임한 이야기”라며 재정건정성 악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국장은 이날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변화와 금융의 역할’ 콘퍼런스에서 “현재 수준의 복지를 유지만 해도 2050년이면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40.4%에 불과해 재정 여력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양호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이 국장은 “현 상황에서 단기 재정 지출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공적 영역의 일자리 확대 같은 구조적인 지출을 늘리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단기 부양 효과는 크고 장기 재정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확대한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