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으로부터 기술탈취 피해를 주장하는 중소기업 4곳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자리는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과 국회 무소속 김종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대기업과의 기술 분쟁으로 경영 위기에 처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날 피해를 주장한 기업은 네 곳이다. 엔이씨파워는 SK에코플랜트와 친환경 소각로 운영 최적화 솔루션 기술을 둘러싼 분쟁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CGI는 한화솔루션과 방열기기 관련 기술 분쟁을 진행 중이다. 티오더는 KT와 테이블오더 서비스 핵심 기술을 둘러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씨디에스글로벌은 죽염 제조업체 인산가와 약 8년째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기술탈취 과정뿐 아니라 이후 법적 대응 방식도 과거 사례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협력이나 납품 과정에서 기술 제공이 이뤄진 뒤 분쟁이 발생했고, 이후 대형 로펌을 동원한 장기 소송 대응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술유출 근절을 강조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최대 5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피해 기업들은 실제 분쟁 과정에서는 부담이 대부분 중소기업에 집중된다고 주장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술 침해 건수는 299건이다. 피해 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18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기술유출 범죄 179건에서 380여명을 검거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45.5% 증가한 수치다.
기술유출 사건이 늘고 있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피해 입증이 쉽지 않다. 기술탈취 손해배상소송 승소율은 32.9%에 그쳤고 인정된 손해액 비율은 17.5%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해 기업들은 “기술탈취 분쟁이 반복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