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국제 유가 급등으로 플라스틱 원재료 가격이 폭등하는 가운데 납품 단가에 원가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중기부는 지난 1일부터 플라스틱 용기 납품 거래를 대상으로 납품 대금 연동제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납품 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수탁 기업이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마련돼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는 취지다.
이번 조사는 원재료 가격 급등 부담이 협상력이 약한 중소 수탁 기업에 전가되면서 공장 가동 중단 등 제조 생태계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추진됐다. 실제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와 에틸렌 가격은 지난달 20일 기준 톤당 각각 1171달러, 1425달러로 전월 말 대비 83.0%, 109.6% 급등해 중소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한계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기부는 플라스틱 용기 수요가 많은 식료품·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의 위탁 기업 15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납품 대금 연동제 체결 및 이행 여부’, ‘부당한 납품 대금 결정’, ‘납품 대금 미지급’, ‘미연동 약정 강요 등 탈법 행위’, ‘납품 대금 조정 협의 제도 준수 여부’ 등이다.
조사 과정에서 원재료 가격 상승분 전가 등 불공정 거래가 확인될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 요구와 시정명령, 벌점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중기부는 원재료 수급 불균형이 이어질 경우 추가 직권 조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 부담을 영세 수탁 기업이 일방적으로 떠안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며 “납품 대금 연동제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문화가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