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창업 시대’ 구상을 본격화하며 전 국민 대상 창업 육성 프로그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밝힌 이후 후속 조치로, 창업을 국가 성장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예비 창업자부터 재창업자까지 총 5000명을 선발해 초기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후 지역(500명)·권역(200명) 오디션과 대국민 경진 대회(100명)를 거쳐 단계적으로 창업가를 선발·육성하며, 최종 선발된 창업가에는 최대 10억원 이상의 투자와 글로벌 진출 지원을 해준다. 이를 위해 500억원 규모 ‘창업열풍펀드’도 조성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기존 공모·선정 중심의 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아이디어 발굴부터 보육, 경연, 투자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창업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창업 인재에 직접 투자하고 성장 경로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정책 구조를 바꿨다는 의미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함께 도입된다. 정부는 국내 AI 스타트업의 설루션을 창업자에게 제공해 사업 아이디어 고도화를 지원하고, 동시에 공공이 초기 수요자가 돼 AI 산업 성장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사업 초기 단계에서 규제 저촉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법률 자문과 사업 모델 수정까지 지원하는 ‘규제 스크리닝’ 체계를 운영한다.
민간 참여도 대폭 확대한다. 프라이머·퓨처플레이·소풍커넥트·KAIST 등 100여 개 보육 기관이 참여해 창업자를 선발·육성하고, 토스 이승건·뤼튼 이세영·리벨리온 박성현 등 선배 창업가 500여 명이 멘토단으로 참여해 밀착 지원한다. 창업자·보육 기관·멘토가 연결되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도 구축해 생태계 전반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패 경험을 ‘도전 경력증명서’로 축적해 재도전 시 우대하는 구조를 도입하는 등 창업을 하나의 경력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다만 초기 지원금 규모와 오디션 중심 선발 방식이 창업을 이벤트화할 수 있고, 실제 사업화 성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전 국민이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창업이 성장과 일자리의 중심이 되는 국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