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신청이 단시간에 마감되는 이른바 ‘5분 컷’ 논란을 개선하기 위해 신청·평가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 기준도 매출액 중심에서 소득과 자산 등을 함께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그동안 영세 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매출액 중심으로 적용해 왔지만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득·자산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원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경영안정지원 바우처 등 주요 지원 사업은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사업자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 신청 과정에서 제기돼 온 ‘선착순 지원’ 논란도 개선 대상이다. 정책자금은 실제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요건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결정되지만 신청 접수가 단시간에 마감되면서 선착순으로 지원이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중기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자금 신청·평가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이달 말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책자금은 선착순 지원이 아니지만 신청 접수가 빨리 마감되면서 오해가 생긴 측면이 있다”며 “현장 수요가 워낙 많아 신청을 무한정 받을 수는 없지만 소상공인이 여유 있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책자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자금 길잡이’ 서비스를 구축하고, 약 300만명의 대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신용정보 등을 분석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도입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 AI 활용 교육과 스마트 기술 보급, 플랫폼 기업과 협업을 통한 온라인 판로 확대 등을 추진하고, 비수도권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자금의 60% 이상을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에 배정하기로 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소상공인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