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플랫폼SME연구센터가 27일 ‘온라인 플랫폼법 이슈와 산업 구조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센터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를 산업 구조 관점에서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대형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규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상황을 배경으로 삼았다. 연구센터는 유럽연합(EU)을 포함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등 6개국의 규제 도입 사례를 분석해 플랫폼 규제가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분석 결과, 해외에서는 플랫폼 규제 도입 이후 소비자 편의성과 시장 효율성이 일부 저하되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한 EU의 경우, 규제 이후 온라인 콘텐츠 탐색 시간이 증가해 소비자 편의가 감소했다. 또한 광고 효율 저하와 플랫폼을 통한 직접 유입 감소로 중소사업자의 마케팅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규제 이후 신규 사업 진출과 투자 규모가 줄어드는 경향도 확인됐다.
연구센터는 해외 사례를 근거로, 국내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을 시행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전환(AX)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플랫폼 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김도현 국민대 플랫폼SME연구센터장은 “플랫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일률적 규제보다 시장 특성을 반영한 자율 규제가 효과적”이라며 “자율 규제를 기반으로 상생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국내 플랫폼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대 플랫폼SME연구센터는 디지털 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전문 연구기관이다. 연구센터는 디지털 상공인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 정책 제언, 연구 및 교육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