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소관 공공기관·유관기관 업무 보고에서 “작년이 정책 전환을 준비할 때였다면 올해는 이를 성과로 증명해야 할 시기”라며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에 속도감 있는 집행과 성과 중심 운영 등을 정책 집행의 핵심 원칙으로 주문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불법 브로커’(제3자 부당 개입) 근절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우선 한 장관은 새해 정책 목표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제시하고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 전환’, ‘지역 생태계에 대한 과감한 지원’, ‘데이터 기반 수요자 중심 정책 서비스 혁신’을 3대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활기찬 소상공인’, ‘창업·벤처 활성화’,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 ‘공정과 상생 성장 생태계 조성’을 4대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자금에 파고드는 불법 브로커 근절도 주문했다. 한 장관은 “수조 단위의 정책 자금이 제대로 된 곳에 가기 위해서라도 불법 브로커로 불리는 부분은 (해결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처벌이)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고 그 외에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해 (불법 브로커를)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정책 자금을 운용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모두 근절 의지를 밝혔다. 중진공은 올해 불법 브로커 대응 체계를 대개편하겠다고 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앞으로 불법 브로커 활동이 신고되면 경찰청, 금융위 등에 확실히 신고, 고발해서 강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지역 본부 34곳에 담당자를 팀장급으로 지정해서 수시로 신고를 독려하고 모니터링도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신고 보상금도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미리 소액 보상금을 주는 등으로 신고에 대한 이익을 주지시켜 적극적 신고가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소진공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TF’ 설치와 익명 제보센터 설치 등으로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업무보고는 중기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국정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15개 공공·유관기관과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5개 민간 단체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