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단순한 기업 규모 기준이 아닌, 국가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지원 정책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5년 한국중견기업학회 동계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규제 확대와 더불어 피터팬 증후군을 양산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돼 온 규모 기준 지원 정책의 효용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규모 기준 지원이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근본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투자, 고용, 해외 시장 확대 등 구체적인 경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책 지원을 배분해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의지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다른 전문가들도 기업 성장 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가로막는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규모만이 아닌 투자, 고용 등 실질적인 기업 성과에 기반한 지원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KDI 선임연구위원은 ‘중견기업 성장 정책 전환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고성장 기업 비율이 감소하고 중견기업이 늘지 않는 현상은 R&D 보조금 중심 지원 정책의 한계를 드러낸다”며 “규모가 아닌 투자·고용·R&D 기준 조세 혜택 전환, 기업별 성장 요인 맞춤형 지원 등 기업 성장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업 규모별 조세 특례의 차등 적용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도 “공평성에만 고착되지 않고, 경제 성장 및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적극 고려하는 조세 정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업 규모에 따른 조세 특례 차등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투자와 고용 규모에 비례한 조세 특례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은 “장기적인 국가 산업 발전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의 ‘중심’인 중견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돼야 한다”며 “실효적인 중견기업 지원 정책 수립의 토대로서 실증 연구 과제를 적극 발굴,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