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산업의 뿌리를 지탱하는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해선 기업 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소기업’ 중 성장성 높은 기업을 유형화해 수출·창업·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반복적 장기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기업가정신학회,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등 4개 학회와 공동으로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주제로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소기업 17.9%가 ‘지속성장’, 스케일업의 주축
이날 주제 발표에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효과와 고성장기업을 키우기 위한 지원 방식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최세경 중기연 수석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성장경로와 정부지원효과 연구’에서 2016~2023년 8년간 중소기업의 성장경로를 추적한 결과 “정부 지원 수혜 집단에서 기업 성장률은 4.4%로 비수혜집단(0.3%)보다 10배가 높다”고 했다.
특히 소기업에선 수혜 집단 11.7%가 중기업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수석연구위원은 “소기업에선 기업 규모가 하향 또는 회귀 없이 지속 성장 추세를 보인 집단이 17.9%로 소상공인(5.9%)보다 월등히 높았다”며 “소상공인이 폐업하지 않고 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증가함을 시사한다”고 했다.
김준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성장기업 지원 이력 및 효과 분석’에서 정부 지원 사업의 방식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김 부연구위원은 “수출, 창업(사업화), 기술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동일 분야의 정부 지원 사업을 반복 수혜받는 것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며 “정부가 장기간에 걸쳐 기업의 성장 요소를 반복 지원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고성장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고기술 수준, 지식자본의 집약도, 특허수 등 기업의 혁신역량이 기업 규모의 지속 성장과 매출 및 고용의 고성장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최 수석연구위원은 “지속 성장 추세를 보인 수혜 집단의 경우, 고기술 제조업과 지식 집약 서비스업에 해당하거나 특허 보유 건수가 더 많고 수출 기업의 비율이 높다”며 “기업의 혁신 역량과 수출 지향성이 기업 규모의 지속 성장 추세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 만큼, 정부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수출·창업·기술 등 성장 잠재력 따라 선별 지원을"
이후 김홍기 한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도 전문가 패널들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기업을 유형화한 뒤 이에 대한 반복적이고 누적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중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가정신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문 강원대 교수는 “중소기업을 단일 집단이 아닌 규모·특성별로 세분화해 차별화된 정책을 설계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고성장 기업의 경우 동일 지원의 반복·누적 효과가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눈에 띈다”며 “지원 체계를 단기·일회성에서 다년·지속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중소기업학회 소속 이종선 명지대 교수는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혁신형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구분하는 ‘투 트랙 전략’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AI 기반 개방형 R&D 생태계 조성, 데이터 주권 기반 AX, ESG 공공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단순 보호를 넘어 과감한 ‘스케일업’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했다.
한국경제학회 소속 전현배 서강대 교수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생산성 기반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기능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제한 등 노동 규제도 중소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장 친화적 규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 안전망과 중소기업 스케일업 구분해 ‘투 트랙 전략’을”
한편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환영사에서 “830만 중소기업 중에서 ‘소기업’은 3.1%, ‘중기업’은 1.6%에 불과할 정도로 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단순 지원보다는 성장 정책으로 재편해 소상공인들이 소기업, 중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고, 성장 추세 패턴이 다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도 축사를 통해 “중소기업 정책을 ‘성장 촉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창업·벤처 혁신, 중소기업 스케일업, 소상공인 성장 등 정책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