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가 2일 공동 주최한 ‘2025 중소기업 정책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미국발(發) 관세 충격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중소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미국에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인공지능(AI)과 첨단 산업 패권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중소기업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며 지난 8~9월 산업 기계류 대미 수출이 40% 넘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보호무역주의가 뉴노멀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중소기업도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행히 K뷰티·푸드와 액세서리 등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이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며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제조 역량을 키우고 일본 등 주변국들과 기술 교류를 확대해 작금의 통상 위기도 이겨낼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방준오 조선일보 사장은 환영사에서 “자유무역이 퇴조하고 보호무역 기조가 득세하는 최근 세계 무역 지형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히 중소기업은 그 충격을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 사장은 “중소기업들로선 기술 혁신과 수출 시장 다변화가 필수적이지만 까다로운 인증과 통관, 규제 대응을 중소기업 홀로 감당하기는 버겁다”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여야 정책위의장은 각각 입법 지원과 규제 혁파를 약속하며 중소기업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 상호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것은 3개월 이상 이어지던 통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도 “대미 투자 특별법, K스틸법, 공급망 안정화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관세 협상의 효과가 중소기업 현장까지 체감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미 FTA 체제에서 0%였던 관세가 15%가 돼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며 “보호무역주의에서 우리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고 신바람 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과도한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