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내년도 예산이 약 16조 5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올해 대비 8.4% 오른 액수이지만, 9월 중기부에서 편성한 정부안 대비 3000억원가량 깎인 수치다. 중소기업 R&D 예산에선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으나, 그 대신 벤처 강국 도약을 위해 1조 1000억원 규모로 잡았던 모태펀드 예산은 3000억원 가까이 깎였다.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쓰이는 바우처 예산 역시 정부안 그대로 올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깎인 채 확정됐다.
중기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총지출 규모가 2025년 본예산(15조 2488억원) 대비 8.4% 증가한 16조 5233억원으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발표했던 정부안 16조 8449억원에선 3200억원가량 줄어든 수치다.
국회에서 가장 많이 예산이 삭감된 항목은 모태펀드다. 중기부는 모태펀드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3200억원 증액돼 NEXT UNICORN Project, 지역 및 회수시장 활성화, 재도전 펀드 등에 중점을 두고 벤처투자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모태펀드 예산은 약 1조1000억원 가량으로 정부안이 편성됐으나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해 국회 심의를 거쳐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망한 테크 스타트업이 경쟁력 있는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 기술 고도화 등을 종합 지원하는 유니콘 브릿지 사업도 320억원 규모로 내년부터 신규 추진된다.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돕기 위해 R&D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1959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45%가량 늘어난 액수다. 중기부는 “돈이 되는 R&D에 집중 투자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 주도형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해선 올해 본예산 대비 1660억원이 증액된 4021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지역 기반 AX 대전환을 위해서도 490억원이 쓰인다. K-뷰티 및 전략 품목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K-뷰티클러스터 육성에 30억원을, 수출 컨소시엄에 198억원을 투입한다. K-뷰티클러스터 육성은 내년도 신규 사업이다.
100만 폐업 시대를 맞이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지원을 계속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을 지속 추진된다. 다만 올해 추경을 포함 1조5660억원가량 편성됐던 예산 규모는 내년엔 5790억원으로 책정돼 3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폐업 비용 부담으로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최대 600만원까지 확대하고, 재취업 및 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도 올해보다 606억원 늘어난 3056억원으로 결정됐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려온 온누리상품권 예산 역시 673억 늘어난 4580억원으로 책정됐다.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엔 201억원을 투입,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기술 보호 지원이 강화되고 기술 침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회복 지원도 확대된다. 대·중견기업·공공기관 등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해 스마트 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상생형 스마트 공장 사업도 올해 340억원에서 내년 400억원으로 증액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과 혁신 성장, 중소·벤처·스타트업의 미래 도약을 위한 정책 지원들이 촘촘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했다.